[1/29] 정비신칸센: 정부. 여당의 ‘JR부담안’에 JR측 거센 반발

[1/29] 정비신칸센: 정부. 여당의 ‘JR부담안’에 JR측 거센 반발

 

기사를 보시면 옛 국철채무를 다 갚으려면 앞으로 50년이 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비신칸센 미착공구간 재원 문제로 자민당 회의가 1월29일 열렸으며 이미 착공한

경로에서 JR이 향후 영업을 개시한 후에 국가에 지불하는 선로사용료 등을 선불로

받아서 건설비에 충당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JR측은 거세가 반발했다.

민영회사인 JR에 일방적으로 비용전가 방침을 하려는 여당의 자세에 예전 정비신칸센

건설에서 엄청난 규모의 빚을 떠안았던 국철 실패사례를 우려하는 반응이었다.

 

이번 JR부담안은 정부. 여당에서 생각한 방안으로 2010~2015년에 완성하는 정비신칸센

구간의 선로사용료 등을 JR에 선불로 받아서 미착공구간의 건설비로 돌리는 내용이다.

부족분은 정비신칸센 완성 후에 JR이 받는 파급효과 등을 이익으로 환산하여 JR에

부담하려는 계획을 내놨다.

 

정비신칸센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2004년에

1) 안정적 재원확보  2) JR의 동의가 필요  3) 병행재래선 경영분리에 대한 지역 동의

4) JR의 채산성  5) 투자효과의 조건을 설정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착공하지 않음을 결정했으나, JR에는 이러한 조건이

조금씩 충족하는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상태다.  실제로 민영화 직후에도 정비

신칸센 재원으로 1조1천억엔의 부담액을 늘렸던 사례가 있다.

 

재무성에 의하면 옛 국철채무는 1998년에 국민부담으로 약 24조엔을 60년 거치로

상환하기로 결정, 2006년도 말 시점의 잔액은 약 22조엔이 넘는다.

그런데도 여당은 JR의 부담증가를 당연시하여 29일 회의에서도 “정치 주도로 한다”

하는 의견을 내놨다.  JR그룹 간부는 “채산성이야말로 민영화의 기본입니다.

국가가 만드니까 부담해라 라는 것은 국철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출처: 1월29일, 마이니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