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도카이도신칸센 릿토 신역 공사중단: 토지 소유자의 ‘손실과 분노'

[12/6] 도카이도신칸센 릿토 신역 공사중단 후: 토지 소유자의 ‘손실과 분노’

 

새로운 역 건설중단으로 현과 시, 그리고 토지소유자 모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가현 릿토시(滋賀県栗東市)에서 착공까지 했던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의

새로운 역 건설 중지가 10월 결정되었다.  2006년7월 지사 선거에서 신역 건설

동결을 주장했던 당선자 카다유키코 지사가 공약을 실현한 형태다.

그러나, 당초 현이 주도하여 착수를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 240억엔이 넘는

대형 사업중단의 ‘후속처리’에는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역은 교토~마이바라(京都~米原) 사이 릿토시에 2012년 완성을 목표로

2006년5월 착공했다.  계획에서는 주변 농지 등 50헥터 중에 5헥터는 공공(公共)

공간으로서 릿토토지개발공사에 매수되었으며 나머지 45헥터도 ‘역 앞’ 으로써

토지구획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릿토시는 토지 소유자들과 용지관계 수속을 마친 상태

 

그런데 착공 후 1개월 후 지사선거에서 카다 지사가 신역 추진을 중지시키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중단의 길’이 시작되었다.

카다 지사는 ‘동결’의 민의(民意)는 얻었지만, “현에 의한 강제권 발동의 형태는

피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릿토시 등 지역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한 동결을 목표로 했다.

이 방법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 조직인 ‘신칸센신역설치촉진협의회’ 중심에

지사와 주변 6개 시장만으로 논의하는 정/부회장회의를 2006년9월 설치했다.

 

그러나, 의논을 계속해도 6개 시장 전원이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선봉에 있었던 쿠니마츠 릿토시장은 “신역 동결을 주장한다면 신역에 따라 변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체안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현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카다 지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는 현이 아닌 릿토시”라고 말해

의논은 평행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JR도카이는 2007년2월, 결론의 기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말까지로 협정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신역 건설은 중지한다”는 각서를

시가현, 릿토시, 촉진협의회 사이에 교환했다.

결국, 추진, 동결 어디에도 합의하지 못한 채 10월 말에 ‘시한 종료’가 확정되었다.

확실한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카다 지사는 공약을 달성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쪽은 토지구획정비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다.

소유자 238명은 구획정리에 따른 토지를 전환배치하는 ‘가환지’ 수속을 마쳤다.

평균 30%의 토지가 도로 등으로 공제되지만, 소유자들은 ‘역 앞’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오른다는 조건으로 납득을 한 상태에서 금전적인 담보는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제한으로 농지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진흥책을 세워 토지구획정비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이 방침이 결정되어야 ‘후속처리’의 시작이지만, 현과 시 모두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가시방석’ 이다.

 

원상회복의 경우, 릿토시는 공사의 용지매수비와 역 건설중지로 하락이 예상되는

토지 지가 차액과 이자, 비용 등 약 91억엔을 포함, 손해액이 총 150억엔으로 예상.

원상회복을 하면 시는 “차액을 정밀 조사해서 현에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토지구획정비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어떨까?

새로운 역을 대신하는 진흥책을 찾아서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지만 시가현도,

릿토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뿌리깊은 행정불신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많고, 일부에서는 원상회복을 바라는 소유자도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카다 지사가 어떤 형태로 해결할 것인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출처: 12월6일, 산케이신문

 

사진이 원래 역이 들어설 자리인데요, 현재 어떤 대책도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