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 IGR이와테긴가철도 지령시스템: JR화물이 부담 거부, 새로운 국면으로

[9/25] IGR이와테긴가철도 지령시스템: JR화물이 부담 거부, 새로운 국면으로

 

이와테긴가철도와 관련한 JR과의 선로사용료 규정이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네요.  국가의 대동맥 노선을 제3섹터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이와테현의 주장입니다.

 

국가도 해결개입은 ‘No’ 신칸센 연장에 필요한 내용임을 호소

 

이와테현 등이 출자한 제3섹터 IGR이와테긴가철도(いわて銀河鉄道, 이하 IGR)가

도호쿠신칸센 신아오모리역(東北新幹線 新青森駅) 연장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는

지령시스템에 필요한 20억엔 부담을 둘러싸고 현과 정부, JR화물에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JR화물이 정비비용을 거부한 때문이지만, 그 배경에는 선로사용료의

규정 때문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테현: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

선로사용료 규정을 포함한 철도선로 사용계약은 2002년2월에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R화물은 철도운수기구로부터 조정금 약 8억엔을 포함한 연간 총 12억엔을 지불

-JR동일본과 JR홋카이도는 침대특급 주행에 따른 수입 중 연간 3억엔을 지불

 

현재 지령시스템은 ‘아오이모리철도(青い森鉄道)’와 공동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아오모리역 개업인 2010년에 IGR은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신설해야 한다.

(아오이모리철도는 독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정비에 즈음하여 JR화물에 부담을 요구했으나, JR화물은 현행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국가도 “조정금제도로 해결하고 있다” 라며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와테현의 주장은

-도호쿠선 경영분리 이유 때문에 여객수송은 책임지겠지만, 화물수송까지

 영구히 유지할 책임은 없다.

-철도화물수송 유지는 국가의 운수정책의 문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JR화물도 지령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비는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라는 현의 입장이다.

 

타소(達増) 이와테현 지사는 “도호쿠선은 국가입장에서는 철도의 대동맥으로 이를

전면적으로 지방의 제3섹터에 책임지게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비판.

 

“이번 계획안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포함해서 호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테현은 전국의 병행재래선을 가지고 있는 12도, 현과 연계하여 현재 규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국가에 요청할 방침이다.

 

출처: 9월25일, 마이니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