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시가, 릿토시 신칸센역 건설 갈등: 건설채권발행금지 소송 승리

[10/21] 시가, 릿토시 신칸센역 건설 갈등: 건설채권발행금지 소송 승리

 

도카이도신칸센 비와코릿토역(びわこ栗東駅, 가칭) 공사에 대하여 릿토시가 추진한

건설채권 발행 중단 판결이 확정되었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궁금합니다.

 

▷최고재판소, 릿토시의 상고 기각, 원고측의 환호 속에 시는 무거운 분위기에……

 

새로운 신칸센역 건설비를 조달하기 위한 릿토시(栗東市)의 지방채권 발생 중지

소송에서 릿토시의 상고를 최고재판소는 기각했다.  원고단이 환호 속에 ‘승리’의

분위기인 반면 릿토시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원고 대리인인 요시하라 변호사는 판결 후 회견에서 “채권발행은 중단되었으며

릿토시는 채무불이행이 되었습니다. 파탄의 책임은 시에 있으며 현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공공사업 재원에 채권으로 충당한 빚을 교부세로 사실상 보존

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도 요시하라 변호사는 언급했다.

 

“채권발행과 교부세를 ‘요술방망이’ 같이 사용하려는 시에 재판소가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쓸데 없는 공공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항상 주목

해야 하며 그래도 하겠다면 법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두가 시가시 시민운동의 자랑입니다” 라고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다.

 

▷쿠니마츠시장: “유감입니다”. 재정 재검토를 통한 재원확보의 강경한 자세

한편 쿠니마츠 시장도 릿토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판소의 이해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 이라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신칸센 역에 연계하는 JR쿠사츠선(草津線) 새로운 역 사업 재검토

-새로운 역 건설기금(약 34억엔)을 선행, 건설 후 수입증가분을 건설비용으로 충당

등의 재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역 설치에

영향은 없다” 라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단지, 위법으로 확정된 채권발행은 올해 예산에 포함시켜 쿠니마츠 시장이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권까지 사용해서 가결시켰다.

이 책임을 추궁당한 시장은 “현 시점에서 책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새로운 역 자체의 시비를 묻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면서 새로운 역

사업에 대한 위법성과 책임에 대해 부정했다.  이에 대해 ‘동결’방침을 밝혔던

카다 지사는 “현으로써 특별히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신중한 입장.

보도진으로부터 “최고재판 결정이 동결에 유리하게 움직인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 “관계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돌렸다.

 

출처: 10월21일, 마이니치신문